도로법(31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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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용어명 영문명 약어 정의 주소지식모델 정의 필수여부 준용여부 상태 출처 세부내용 유사용어 exactMatch closeMatch broadMatch narrowMatch relatedMatch 예제 등록일 수정일
310 도로법 Road Act KR-RA 도로망의 계획수립, 도로 노선의 지정,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,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선택 미준용 활성 도로법 1조 2025-09-17 2025-11-19